home
제목 공지 [알림] 일본 자가격리 위반자 및 서약서 부정사용자에 패널티 공식화
작성자 솔하우징 (Date : 2021.01.18 / hit : 365)
파일 000204065_1920.jpg  

일본 자가격리 위반자 및 서약서 부정사용자에 패널티 공식화

 

대부분의 입국 대상자들이 잘 지키는 반면,

일부의 부정 사용자로 인해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고 피해가 확산되다보니

일본 정부가 드디어 강력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관련기사 원문 보기] 발췌 : 마이니치신문

 

▶ 자가격리 위반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지침 위반 사례는

불필요한 외출, 지인접촉, 대중교통이용 등 방역지침이행의 동의 사례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외국인의 경우 즉시 재류자격을 취소, 강제퇴거 된다고 합니다.

재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의 이력은 향후 비자 취득이 힘들어지는 절대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죠.

▶ 서약서의 부정 사용

이 또한 재류자격 취소 및 강제퇴거의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21.1.8 이후로 서약서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전원의 서약단체로

일본법무성의 재류관리청이 서약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가 적발한 몇 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변조 사례 : 발급 사실이 없는 대상자가 당사의 서약서를 불법으로 위조하여 도항을 시도했으나

공항에서 적발되어 입국거부를 당하고 한국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향후 일본 입국 자체가 영구히

불허되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무단입국 : 저희 서약자 이긴하나 실제 입국예정과 다르게 통보없이 무단으로 도항을 시도한 분들이

적발되었습니다. 부정입국으로 간주되어 입국거부가 되고 한국으로 되돌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무단입국자의 경우 아마도 지금 소지한 재류자격은 취소되는 행정 처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많은 금전적 비용 손실은 물론 향후 영구, 일시적으로

일본 입국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상의 하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전글 2020~2021년 연말연시 연휴 안내
다음글 일본 긴급사태선언 해제 확정, 3월7일까지 공식화
리스트
  • SOL HOUSING Co.,Ltd. (주식회사 솔하우징)
  • Address / 1-5-4Hyakunincho,Shinjuku-ku,Tokyo (169-0073)
  • President / Jin Byeonglak
  • E-mail / info@solhousing.com
  • License No. 東京都知事(2) 第94051号
    Affiliation
  • 公益 社団法人 全日本不動産協会
  • 公益 社団法人 不動産保証協会